특히 혼합 의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등도 제안된 상태다. ◇ 정유사 생산 항공유 중 절반 이상 수출 국회 발의안에 따르면 정유사가 생산·수입한 항공유 전체를 대상으로 SAF 혼합 의무가 발생된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서는 정유사가 생산·수입한 항공유 중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급유하는 물량에 한정해 SAF 혼합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회 발의 법안을 따를 경우 SAF 의무 혼합에 따른 정유사 부담이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 국가로 생산 제품 절반 이상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항공유 생산량의 약 60%를 선박으로 수출하고 있다. [자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 물가 폭등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사를 관리하는 것 만큼 효과적인 수단은 없다. 우리나라 정유사는 4곳에 불과하고 대기업들인 탓에 일종의 압력이 동반된 정부 메시지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 공급 가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유사 공급 가격을 통제하면서 전국 1만여 주유소들이 제각각의 판단으로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구조에 대한 관리도 용이해졌다. 정부가 고시한 통일된 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유소들의 폭리 판단 근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석유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일선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정유사 상표, 지역 등 다양한 세분류로 매일 매일의 가격 변동 현황을 파악해 공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들의 석유 판매가격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A. 사후정산제를 전면 폐지하고 일일 가격 공시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정유사 가격은 오피넷을 통해 1일 단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혼합구매도 허용돼 정유사 상표 주유소들도 타 정유사 제품을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서 Q. 사후정산제 폐지와 가격 공시 도입이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A. 사후정산제가 폐지되면 주유소는 매입가격을 사전에 명확히 알 수 있게 돼 가격 책정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유사에 선입금을 지불한 이후 월말 등 일정 기간이 지나야 최종 가격이 확정돼 자금 부담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었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오피넷을 통해 매일 공개되면 시장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도 가격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 주유소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일각에선 두 정책이 충돌하면서 오히려 공급망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충분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더라도 가격이 낮게 묶여 있다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생산을 유지하거나 국내 공급을 지속할 유인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비축유 방출은 원유 공급을 늘려 정유사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기제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로 공급 마진이 인위적으로 고정되면 정유사로선 비축유를 받아 제품을 생산해도 기대 수익이 극히 제한된다. 특히 국제 시세가 최고가제 상한선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정유사는 국내에 물량을 풀수록 기회비용이 커진다. 정부가 방출한 비축유가 민간의 정제 설비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정유사가 수익성이 높은 수출용으로 물량을 돌리거나 가동률을 보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신호의 혼선이 우려된다. 대규모 비축유 방출은 수급 불균형 해소의 신호를 시장에 보내지만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고시는 수급 불안 상황을 상정한 강력한 규제책이다.

따라서 “석유대리점에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시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모든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름을 공급하기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석유 유통사들이 일정 부분 국내시장에서 제품 공급 역할을 맡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주유소 전체 판매량 3640만kl의 43%를 석유대리점 550여곳이 공급했다. 해당 비율만큼이 정유사에서 대리점, 주유소 순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57%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직접 판매했다. 석유유통사들이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면서 유통사들과 개별 주유소들에 적용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같아진 점을 들고 있다.

주유소와 정유소는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선으로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앞으로 주유소가 정유사 공급가를 비교해가며 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유류 구입 정유사로부터 한달 후 정산받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주유소와 정유사가 9일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선으로 대화에 나선 결과다.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주유소는 유류 판매가를 기습인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도 당장 유가 상승분이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데도 유가가 인상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유소협회는 정유사의 가격정책 때문이라는 입장이었다. 을지로위원회가 주유소-정유사 간 사회적대화를 주선한 이유다. 국내 석유시장은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S오일·GS칼텍스 등 정유 4사가 과점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상표주유소들은 정유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해 더 저렴한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구조다.

특히 국제가격은 경유가 두 배 수준 높은데도 화물을 비롯한 생계형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가격은 휘발유 보다 낮게 책정했다. 문제는 정유사 손실 보전 과정에서 경유 가격 억제 등으로 인한 재정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란 전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정유사 공급 단계를 기준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중이며 그로 인한 손실은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도 최고가격제 도입 배경, 정유사 손실 보전 과정 등의 질의가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고유가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바가 없고 (정권에 상관없이) 모두 유류세 인하로 대응을 했는데 현 정부에서는 최고가격제로 대응하고 있다’며 유류세율 인하 조치로 유가 안정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유사들은 '역마진'이 현실화했음에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그나마 정유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건 정부가 예비비에 정유사 손실보전용으로 4조2000억원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하면 이 정도로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석유판 한전 사태' 가 우려된다는 얘기도 무시할 게 아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한전의 전력 구매 가격에 상한을 두고 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하지만 전기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전력 소비가 폭증했고 한전의 대규모 부채로 이어진 바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고유가 위기에도 기름 소비는 더 늘어나고, 정유사는 큰 손실을 보며, 재정은 재정대로 소진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 당초부터 전문가들은 가격 통제에 회의적이었다. 일시적 비상조치로는 괜찮지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최고가격제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 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유사는 마케팅 비용 분담과 관련해 공급 비율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주유소 측과 정부는 영업비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보공유 방식은 추가 논의를 통해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주유소업계에서는 혼합구매 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혜택 구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정유사 중심의 전속 거래 구조에서 벗어나 경쟁 기반 유통 체계로 전환하는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카드결제, 비용 분담, 정보공유 등 핵심 세부 쟁점이 남아 있어 후속 논의 과정에서의 구체화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중동사태 발발(2.28일) 후 비축유 방출 전 공사 기지에 저장된 국제공동비축 원유 총 987만배럴을 국내 정유사에 공급한 바 있다. 이는 정부 보유 비축유(1억 배럴)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전세계적 원유 공급 위기 상황에서 정부 비축유 방출 없이 국제공동비축 사업을 통해 원유를 국내 공급함으로써 석유수급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보유한 비축시설 중 유휴시설을 산유국 국영석유사 등에 임차해 공급되는 물량이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석유 수급위기 시에는 우선구매조항을 통해 반드시 국내 공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