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결실을 맺은 한미일 협력 각서는 기업들의 SMR 시장 진출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SMR은 대형 원전 대비 건설기간과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전원으로 관련 시장은 2040년까지 두배 이상 성장해 세계 원전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MOC는 정부 차원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존 각국이나 기업들이 추진 중인 민간 원자력 사업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는다"며 "또한 새로운 국내법·국제법적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미일이 SMR 협력을 위해 각서를 전격 체결한 것은 기존 원전 시장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장악력 등 에너지 안보적 측면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러·중이 차세대 원전인 SMR 분야로까지 장악력을 확대하기 전에 '전략 연대'로 선제 대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달의 기업살인을 통해 매달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노동자의 죽음만이라도 한데 모아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자 합니다.[기자말] 2026년 상반기에 29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재해유형 중 '떨어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달의 기업살인' 집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반기 전체 사망자의 약 27.8%(82명)가 떨어져서 사망했다. 6월에만 21명이 추락사했다.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지고, 파손된 난간과 함께 떨어지고, 천막이 찢어져서 떨어지고, 공사 중인 계단 옆 틈으로 떨어지고,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지고,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발을 디딘 패널이 부서져 떨어졌다. 이주노동자의 사망도 이어졌다. 6개월 동안 25명의 이주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했다. 언론 보도에서 국적이 확인된 경우만을 집계했으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한 번에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 재해도 끊이지 않았다.

이런 움직임은 마쓰에시에 그치지 않는다.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이 있는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도 2030년도 분양을 목표로 GX산업단지를 추진한다. 시는 원전 전력을 지역 산업에 쓰려면 대규모 변전설비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공개했다. 산업단지부터 발표하고 전력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았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국정 과제로 올렸다. 반도체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핵심은 산업입지를 정하는 순서다. 일본은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 먼저 따진다. 송전선과 변전설비까지 확인한다. 그다음 기업을 부르는 것이 일본의 수순이다. 반도체 공장과 대형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돌아가야 한다. 전압이 흔들리거나 전원이 끊기면 막대한 손실로 이어진다. 태양광과 풍력은 확대해야 하지만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 화력은 탄소배출과 수입 연료 부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정적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국내 여론용 분노를 자극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주권 침해 운운하는 국내용 규탄은 지지층 결집용일 뿐이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감정이 아닌 자국 기업의 이해관계와 철저한 손익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분노 표출은 오히려 추후 워싱턴에서의 협상력만 약화시킬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냉정하고 치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외교적 설득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의 플랫폼 규제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불확실한 정황에 의한 왜곡된 사실관계를 적극 해명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문서와 기록에 근거해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한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7년 5개월에 거쳐 담합행위를 해온 점과 국내 전분당 시장이 과점체제가 유지돼 담합 재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4개 전분사는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전분사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에 대한 심의 절차도 개시했다. 심사관은 4개 전분사들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개 대형 실수요처가 발주한 전분 및 전분당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낙찰순위,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한 관련매출액은 94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또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등 3개사가 전분당 부산물 제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매월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전분당 부산물 제품은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가축용 사료나 식용유 원료로 사용된다.

DJI 등의 대형 승객용 드론(eVTOL)과 물류 드론이 선전만 상공을 수놓으며 중국의 저공경제를 눈앞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거론된다. 휴머노이드 로봇 안내나 다크 팩토리도 진전된 모습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전 속도'는 자본과 인재를 촘촘하게 묶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첨단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중국 국토의 변방에서 이뤄낸 초고속 성장의 사례는, 중국보다 훨씬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란 공간 왜곡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에 요긴한 연구 대상이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호남 반도체 등 서남권을 비롯해 충청권과 영남권 등 국토 전역의 지방에 새로운 차세대 첨단 공간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공간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분절된 개발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거점 부도심을 초고속 교통망으로 압축해 꿰뚫고, 그 사이 공간을 생태 녹지로 철저히 보존한다. 역세권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인프라에 재투자해 환수한다.

전시장에는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 화웨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빅테크부터 유니트리와 지위안로보틱스, 푸리에인텔리전스 등 로봇 기업들이 대거 자리했다. 대규모 AI 연산을 위한 컴퓨팅 인프라와 대형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AI 단말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중국 AI 산업의 최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다. 관람객들의 발길이 가장 오래 머문 곳 가운데 하나는 로봇 전시장이었다. 올해 WAIC에는 300대가 넘는 로봇이 집결해 거대한 '로봇 군대'를 연상케 했다.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옮기고 작업하는 로봇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었다. 대신 올해는 일상생활과 여가 공간으로 성큼 들어온 로봇들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편의점에서 사람을 대신해 일을 돕는 로봇부터 몸을 마사지해주는 로봇, 사람과 체스를 두는 로봇, 어린아이의 친구가 돼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로봇까지 쓰임새도 다양했다. 축구공을 차며 경기를 펼치는 로봇과 탁구를 주고받는 로봇 주변에도 관람객들이 모였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자율주행차 등 실제 장치가 AI를 이용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기술이며, AI 데이터센터는 AI 학습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 시설을 지역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장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시대적 과제로 합의해 온 국가 균형발전과 균형성장을 실제로 증명하고 완수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라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켜고 참된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낌없이 쏟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국가적 대형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첨단 R&D 업종의 독특한 업무 방식과 맞닿아 있다. 첨단 연구개발은 실험과 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이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기술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출시를 앞둔 시기에는 업무가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연구개발비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과 절대 규모를 경쟁하기는 어렵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5% 안팎으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20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도 35조 원을 웃돈다. 반도체와 양자, 첨단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가 연구비를 늘리고 대형 사업을 새로 시작할수록 연구자의 시간은 더욱 정교하게 운용돼야 하지만 현장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주 단위 총량 규제에 묶여 있다. 연구개발 정책은 예산을 나눠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연구자가 실제로 연구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반도체 분야 한 전문가는 R&D 인력에게는 주52시간제가 맞지 않다며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그는 "늘어난 예산을 또 다시 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연구진이 실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률적인 제도와 연구현장의 충돌은 블라인드 채용에서 이미 확인됐다.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재료연구소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하고 대형 소재 실증 기반을 닦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출연연도 지금의 변곡점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기관의 이름이나 예산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 기관 고유의 미션과 책임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미션이 분명해야 자율이 있고 자율이 있어야 도전이 시작된다"며 "기관별 미션을 분명히 하고 그 미션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기획·편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BS 폐지의 성패가 '일하는 방식'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인건비 비중을 올리고 묶음예산을 도입해 평가 방식을 바꾸는 시도는 있었지만, 현장의 일하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기관장의 권한과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조직을 바꾸라고 하면서 예산과 인사 권한을 주지 않으면 책임은 빈말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