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발표한 석유 시장 리포트에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가 유지될 경우 걸프 지역의 석유 수출과 생산이 점차 회복돼 내년엔 상당한 공급 과잉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제거해야 하고, 공급망 정상화에도 다소 시간이 걸려 완전한 시장 회복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번 무력 공방은 종전 자체가 파기됐기 때문이라기보다 MOU가 핵심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17일 체결한 MOU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후속 핵협상 추진에는 합의했지만 해협 관리 권한과 통항 방식은 후속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미뤘다. 이후 이란은 자국 허가를 받은 선박만 지정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미국은 오만 측 항로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해협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민간 선박 통항 문제가 군사 충돌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통제권은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걸린 문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동시에 이란 입장에서는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란은 자국의 허가 체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법상 자유로운 항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그가 언급한 특별 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 간의 분쟁에서 중국은 신중한 자세를 취해 오면서 자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동맹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제한적으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중동의 안정화 세력을 자처하며 중동에서의 미국의 주도권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방식은 미국과 이란이 진행하고 있는 종전 합의 후속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미국과 중동 국가들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형식의 요금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해당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일정 형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점을 수용하고 있다. 이들은 이란과 오만 당국자들에게 선박 국적에 따라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를 떠나기 전 자신이 이란의 암살 대상 명단에서 1순위라고 주장하면서도 “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트루스소셜에서는 암살 시도 자체를 이란 전역에 대한 군사 보복 기준으로 제시했다. ○ 휴전 종료 선언과 맞물린 경고...실제 추가 작전은 발표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이란과의 휴전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발생한 뒤 미국은 이를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 내 목표물을 연이어 공습했다. 이번 경고는 개인에 대한 암살 시도를 미국의 대규모 군사행동을 촉발하는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신변 위협 대응보다 범위가 넓다. 그러나 게시물 이후 미군이 암살 위협을 이유로 추가 공격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전력을 배치했다는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 조건과 공격 중단 보장,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경제제재 문제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 "호르무즈 모든 수로 개방" vs 이란 "종전 MOU, 관리권 인정"...5항 해석 놓고 충돌미국과 이란의 근본적 이견은 지난달 18일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MOU) 5항에 집중돼 있다. 다만 양측의 분쟁은 미국의 공습과 제재 복원을 둘러싼 1·2·9·10항 이행 문제와 이란의 농축우라늄 처리로 확대됐다. 미국은 5항이 이란에 기뢰 제거와 안전 항행 보장 의무를 부과한다고 본다. 반면 이란은 자국이 오만 등 연안국과 해상 서비스와 관리 방식을 협의하도록 한 문구가 해협 관리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고, 민간 선박 공격을 중단하며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이란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MOU를 무너뜨렸다고 맞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의 신규 제재가 최종 합의 전 추가 제재를 금지한 9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성패가 이란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현재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쟁은 재개됐지만 미국에는 이를 유리하게 이끌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주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회복과 오바마 행정부 당시 수준의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FT는 이는 전쟁 이전 상태를 복원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FT는 이 같은 목표조차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군사적으로 저지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 역시 지상군 투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으로 이란의 드론·미사일 전력이 더욱 고도화될 경우 이스라엘 디모나 핵시설과 인도양 디에고가르시아 미군기지 등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또한 현재까지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부제(2·5·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원안보위기가 완전히 종료되기까지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기반의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같은 민간으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포함해 에너지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파로 대체 공급원을 찾던 인도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매입을 늘리면서 양국 간 원유 교역량도 급증했다. 런던증권거래소 그룹(LSEG)과 선박 추적 데이터 케이플러(Kpler)에 따르면 인도의 6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일일 약 27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 전체 원유 수입량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월 36.5%에서 6월에는 50% 이상으로 대폭 상승했다.

선박 공격이 반복되면 해운업계와 보험시장도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상선 피격은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 안보 문제와 연결된다. 일부 선박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우회 항로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의 배후와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역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해외 생산 원유의 연이은 국내 반입은 중동발 공급 불안 속에서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손주석 사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불안정한 국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정유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원유의 추가 반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