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결과에 따라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이 정치인들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예상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정판결을 받자마자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의 경우는 이 법의 또 다른 허점을 드러낸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하는데,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궐선거 실시, 양 전 의원 및 보궐선거 당선자 법적 자격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로 '1호 고발' 대상이 됐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코미디에 가깝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차출론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9일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둘러싼 차출론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면 안 된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지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하 수석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하 수석은 이날 데일리한국에 전한 메시지에서 "당분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지금 하는 일을 이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선거 경쟁력과 지역 전략 차원에서 당의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출마가 확정적이라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이건 제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3월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재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출로 보궐선거가 확실시되는 북구갑을 놓고 국민의힘과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공방을 펼치는 모습이다. 최근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의 만남에서 무공천 연대설까지 흘러나오면서 불거진 일이다. 선거판을 흔드는 한 전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 안팎에선 "염치없다"라는 불편한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까지 나서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차출에 의지를 냈다. 여야가 서로 판을 키우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부산에 깊은 애정, 다만..." 지난 10일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한 애매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한동훈 제명 철회' 발언에 원내대표·수석대변인 나서서 우려 ▲기자간담회 갖는 송언석 원내대표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당 지도부는 우려는 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곽 의원이 말한 한 전 대표 복당 주장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아직 전 의원이 사퇴하기 전이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가 있기는 있나 모르겠다"면서 "만약 (보궐선거가) 있으면 제1야당으로서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했다. 또 "특정 지역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로 공천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표명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아예 당을 대표해 사과하고 곽 의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냈다.

0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병화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 안산갑과 인천 계양을 등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는 신·구 권력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가 맞서는 내부경쟁 구도까지 형성되며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문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안산갑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당 주류인 친명계와 과거 주류였던 친문계가 한 지역구에서 맞붙는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출신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청와대 경력을 앞세워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상주=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두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출마 요청을 할 날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8일 경북 상주시 소재 한 포도 집하장에서 샤인머스켓 순따기 작업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하 수석의 출마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삼고초려하듯 지금 삼고초려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조만간 저도 하 수석을 만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을 비롯한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은 전재수 의원 부산시장 후보 확정 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에 하 수석을 후보로 투입하기 위한 접촉에 나섰다.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조 사무총장은 전날 하 수석과 만나 부산 북구갑 출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갑은 전임자인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민주당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무공천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선언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 당시에 발견될 수 없던 사유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로 사후에 재·보궐선거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까지 공천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책임 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와의 출마 경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라면서도 "불가피하게 경쟁해야 한다면 유감이겠지만, 지역에서 실력으로 승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안산갑 보궐선거는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며 전국적인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인 이윤석 충남미래전략연구원장이 13일 "당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예비후보자 사퇴를 선언했다. 이 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예비후보자로서의 활동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당의 운영 방식과 선거 준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아산시(을) 지역의 조직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지역위원장 공모 이후 지금까지 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당협이 구성되지 못한 상태"라며, "선거를 앞둔 지역에서 조직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은 정상적인 정당 운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당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조직적으로 선거를 준비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 기본적인 선거운동조차 어려운 환경이 지속됐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큰 지역 가운데 하나다. 또한 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한다. 이를 두고 서 전 의원이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려진 것처럼 서 위원장은 보궐선거 출마 의사가 없으므로 사퇴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한동훈 출마 지원 의사를 피력하자 당협위원장 지위를 박탈해 손발을 묶으려는 심산으로 꼼수 개정을 했다"고 적었다. 이에 당 기획조정국은 이날 공지를 내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당규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 사퇴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요신문]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와 관련 “조국 대표는 나올 이유가 없다. 하정우 청와대 수석이 공천 확정된 것 같다”고 했다. 부산 북구갑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곳이다. 현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출마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서 소장은 4월 2일 일요신문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에 이같이 말하면서 “조국 대표는 하남을 명당자리로 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하남 역시 추미애 의원이 경지지사에 출사표를 내면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역시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가 유력하다고 보면서 국민의힘이 이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윤 전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박덕흠 공관위가 과연 부산에 공천을 할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