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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_칼럼] 내 집 안까지 침투한 소음과 분진, 법이 보장한 권리는 참지 않는다

    지상 30층 규모의 대형 주상복합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던 아파트 주민 A씨는 2년 넘게 창문을 열지 못했다. 수시로 울려 퍼지는 굴착기 소음과 집 안 가득 쌓이는 검은 분진 때문이었다. 시공사는 법적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단순히 소음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사 기간의 장기성, 방음벽 설치 미비,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공사에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인근에서 발생하는 공사 피해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적 쟁점과 실전 대응 전략을 짚어본다. 참아야 하는 한계를 넘었는가, ‘수인한도’가 핵심이다

    1주 전
  • [표류하는 한국판 디즈니랜드①] ‘9.5조원 프로젝트’ 화성국제테마파크, 어디까지 왔나?

    하지만 신세계화성과 화성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와 상업, 관광시설이 함께 계획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화성시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화성국제테마파크는 단순한 놀이공원 건설사업이 아니다. 수도권 서남부 관광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동시에 송산그린시티 개발의 상징적 사업이며, 핵심축이기도 하다. 반면 사업 규모가 워낙 큰 만큼 투자 안정성과 단계별 개발 방식,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 시민들의 관심은 언제 착공하느냐보다 계획한 시설이 차질 없이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1주 전
  • 한은, 3년 반 만에 긴축 선회…‘금리 한파’에 얼어붙는 대구 경제

    3년 반 동안 유지되던 금리 기조가 깨지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 시설 투자나 고용 확대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성서산업단지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한계 상황에 몰린 한계기업(좀비기업)들에게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사실상 ‘인공호흡기’를 떼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주식 투자자들의 표정도 어둡다. 금리 인상은 통상 증시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대형 악재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세에 편승해 신용융자 등을 활용해 주식을 산 지역의 ‘빚투’ 개미들은 반대매매 공포에 직면했다. 대출 이자는 늘어나는 반면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증권가 관계자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이 추가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는 자제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2주 전
  • 구미·김천, ‘선제·신속 대응’이 대형 폭우 피해 막아

    아찔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발생했다. 율곡동 용전지하차도와 농소면 신촌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로 침수되면서, 당시 운행 중이던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차량은 안전하게 견인 조치됐다.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번 집중호우에서 빛난 것은 김천시의 '선제적 대응'이었다. 시는 호우경보가 발효되기 전부터 시민들에게 총 5회에 걸쳐 재난문자를 발송하며 위험을 알렸다. 이어 즉각적인 재난안전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 2단계를 가동, 10개 관련 부서가 일제히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시는 빗물이 차오르기 전 용암, 부곡, 신음, 양금, 평화, 모암 등 관내 배수펌프장을 총가동해 도심 침수를 최소화했다. 또한 위험 징후가 보인 신촌·용전지하차도와 평화가도교는 물론, 교동교 사거리와 직지교 사거리 등 주요 침수 우려 도로를 신속하게 전면 차단하는 등 기민한 대처로 추가적인 인명 및 차량 피해를 막아냈다.

    2주 전
  • 제주 첫 온열질환 사망…폭염·가뭄 비상대응 강화

    지난 16일 온열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1명이 20일 숨지면서 올해 첫 온열질환 사망자도 발생했다. 도는 재난도우미 8589명을 투입해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15만6600여 명의 안부를 특보 발효 기간 하루 한 차례 이상 확인하고 있다. 도내 무더위쉼터 632곳의 냉방기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야간과 주말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 농업인과 야외근로자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인공지능 드론을 활용해 중산간 농경지 순찰을 확대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과 이동식 검진·쉼터 차량 ‘라댕기는 쉼버스’도 운영한다. 버스정류장 에어커튼 등 폭염 저감시설과 현장근로자 보호용품을 늘리고, 체육행사에는 대형 얼음물통과 회복지원차량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급공사의 경우 체감온도가 아닌 기온 35도 이상일 때 작업 중단을 권고하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협의하도록 했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농업용수 공급 대책도 점검했다.

    1주 전
  • 10년 기다린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눈앞'…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2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부지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박수연 기자 2016년 대형 화재로 터를 잃은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상가가 10년 만에 재건축의 마지막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반분양과 시공사 본계약만 남겨두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0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지난 3일 4지구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대지와 건축물 권리 배분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재건축을 위한 마지막 행정 단계다. 조합은 앞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한 뒤 시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일반분양 대상은 조합원 소유분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4층 상가다. 앞서 조합원 589명이 상가분양을 신청했다. 조합은 분양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주 전
  • 서울신라호텔, 키즈라운지 리뉴얼…에듀테인먼트 콘텐츠 강화 - CNB뉴스

    서울신라호텔은 5층에 위치한 키즈라운지를 에듀테인먼트 공간으로 리뉴얼하고,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키즈라운지는 서울신라호텔의 마스코트 캐릭터 ‘신라베어’를 활용한 포토존을 비롯해 플레이존, 리딩존, 프로그램존으로 구성했다. '신라베어' 는 에코백에 달린 키링으로 2019년 처음 출시됐으며, '십이간지 에디션 키링 시리즈' 등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굿즈로 확장됐다. 플레이존에는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대형 신라베어를 새롭게 제작해 포토존으로 마련했다. 벽면에는 다양한 체험형 교구를 배치해 신체 활동과 감각 놀이를 함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리딩존은 기존 ‘키즈 라이브러리’ 콘셉트를 발전시켜 동굴 형태의 ‘북케이브’로 새롭게 조성했다. 놀이 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구성해 아이들이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을 선호하는 어린이 고객의 특성을 반영했다.

    1주 전
  • KAI, 영국 '판보로 에어쇼' 참가…차세대 초연결 미래 전투체계 제시 - CNB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세계적 권위의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 참가해 T-50, FA-50, KF-21 등 주력 항공기와 초연결 플랫폼을 결합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이며 유럽 시장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 KAI는 20일부터 24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판보로 국제 에어쇼 2026'에 참가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첨단 항공우주 솔루션을 대거 선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40회를 맞은 판보로 에어쇼는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이번 행사에는 41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KAI는 이번 에어쇼에서 고정익 및 회전익 존을 구성해 미래 항공전투체계를 제시하는 한편, AI 기반 차세대 후속지원체계와 미래 전장의 핵심이 될 초연결 솔루션을 공개했다. 특히 영국 공군의 전술입문기 및 훈련기 교체 수요를 겨냥해 T-50을 제안하고,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해 다목적 경공격기 FA-50을 전시했다. 대형 LED 화면을 통해 단계별 생존성 및 무장 능력 확장 등 개발 로드맵도 함께 홍보한다.

    1주 전
  • [Creator+] 디자이너 김하늘 : 버려진 것들의 가치를 재정의하다 | Design+

    시선을 사로잡는 프로젝트에 크리에이터의 일과 삶의 경로, 태도와 방식을 더해 소개합니다. 인물을 조명하는 1편과 프로젝트를 A to Z로 풀어내는 2편으로 구성되었으며, 격주로 발행됩니다. [Creator+] 는 동시대 주목할만한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를 소개한 ‘오!크리에이터’를 잇는 두 번째 크리에이터 기획입니다. 디자이너 은 버려진 것의 쓸모를 찾는 것을 넘어, 사물이 가진 ‘생존의 이유’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코로나19의 상징인 마스크를 쌓아 만든 의자 ‘스택 앤 스택(Stack and Stack)’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끈 그는 이제 공공 도서관의 대형 가구부터 미술관의 섬세한 오브제까지, 소재의 순환 구조 그 자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계량하지 않는 요리사’에 비유하며 원시적인 감각과 손맛을 믿는 그의 작업 방식은, 매끈하고 효율적인 현대 디자인의 공식과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닙니다. 불편함 속에서 창의적인 해답을 건져 올리는 집요한 실험가 김하늘.

    2주 전
  • "'제2의 쿠팡 화재' 없다" 불길 차단·피난 지원출연연, 물류센터 맞춤형 기술로 해법 제시

    해당 기술은 기업에 기술이전을 마쳤으며, 기업과 건설연 공동으로 안산 모듈러 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주도한 김도현 화재안전연구본부 전임연구원은 "이 기술은 원래 1층 상가와 상부 소규모 주택으로 구성된 복합건축물의 표준설계를 목표로 개발됐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물로 응용이 가능하다"며 "화재 확산을 차단하는 구조와 설계가 중요한 물류창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화재 대피 골든타임, 스마트 피난 안내시스템으로 인명피해 줄인다 철도연은 피난경로 안내 시스템인 스마트 피난안내시스템을 개발해 실증했다. 올해는 인천 대신택배 물류센터에서도 실증을 앞두고 있다. 화재 초기 10분이 골든타임인 만큼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사진=철도연] 평소에 자주 드나들던 길이라도 대형 화재로 연기가 자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된 대피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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