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대형 산업 구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한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지원 방안을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국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도체·AI·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특정 지역에 묶어 육성하려면 법적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관련 입법에는 전력 공급과 공업용수 확보도 포함될 전망이다. 대규모 산업단지는 안정적인 전력망과 물 관리 체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등 연계 법안 점검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메가특구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정책을 결합한 입법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상권을 키운 소상공인과 창작자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반복된다. 성수동은 이미 대기업 팝업과 고임대료 상권으로 바뀌었고, 북촌·서촌도 대기업 계열 브랜드와 플래그십 매장이 들어오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 억제가 아니라 생성 단계에서 자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성수동에서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구역 방식처럼 프랜차이즈와 대형 팝업 입점을 조례로 제한하거나,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건물주에게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노후 건물을 매입해 청년 창업가나 지역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 점포에 장기 저가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 앵커 시설도 검토할 수 있다. 신보연 북촌·서촌은 이미 초기 젠트리피케이션 국면에 들어섰다고 본다. 넥스트 성수 후보지도 시차를 두고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대료 자체보다 상권의 획일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레버리지 ETF를 거론하며 개인투자자 손실 위험을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레버리지 ETF 거래가 과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에 투자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의 변동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단기 투자에는 활용될 수 있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손실 폭도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장기 보유 시 복리 효과와 변동성 누적으로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 구조와 달라질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런 상품이 개인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고지 없이 확산될 경우 시장 전체가 투기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까지 함께 달아오르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토스인슈어런스 토스인슈어런스가 수수료 경쟁 대신 근무 환경 개선과 설계사 정착률 제고에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달부터 1200%룰이 GA(보험대리점) 업계에도 적용되면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이 제한된 가운데 토스인슈어런스의 영업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100% 대면 영업과 판매 수수료 투명 공개 등 그간의 GA 영업 틀을 깬 조병익 대표의 뚝심이 외형 확장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토스인슈어런스는 지난달 설계사 수 3300명 수준을 넘어섰다. 2022년 설계사 2명에서 시작해 1년만에 대형 GA 기준인 500명을 달성했다. 지난 3월엔 3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GA 업계는 설계사 모집을 위해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1200% 룰이 도입되면서 GA 업계는 더이상 이 같은 모집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카이마캄 관청의 제안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 대형 정수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나눔과 자선을 상징하는 공용 음수대의 의미를 살린 것으로, 상수도 오염과 석회질로 인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은 정수와 냉각 기능을 갖춘 위생적인 식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음수대 건립과 함께 이스켄데룬 위스크달 컨테이너 마을 지원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마을 내 공용 정수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관할 교육청 파견 교사가 참여하는 재봉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태블릿 PC 학습공간과 어린이 도서관도 조성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모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모금된 성금은 긴급구호와 피해 복구,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시민 최인욱(29)씨 역시 “예전에는 킥보드를 탄 기사님들이 배차되면 금방 도착했는데, 요즘은 대기 시간만 30분이 훌쩍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킥보드 지하철 반입 규제 때문에 복귀가 힘들어져 콜을 잘 안 잡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였다”고 전했다. 대형 인명피해를 낳을 수 있는 밀폐된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반입 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교통정책 전문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리튬배터리의 다중이용시설 내 반입 통제는 타당한 규제 방향이지만, 이로 인해 생계형 이동 노동자들이 심야 갓길 주행이라는 또 다른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하기태 영천시의회 의장. 영천시의회 제공 제10대 영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하기태 의장이 다시 한번 의사봉을 잡으며 영천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다. 제9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안정적이고 성숙한 의회 운영을 약속한 그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영천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대형 개발사업 추진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제9대 의장 경험 바탕...더 성숙한 의회 운영 하기태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장 재임 당시 의원 간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이끌며 집행부와는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제10대 의회를 운영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전동부소방서 삼성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이 집중호우로 하상도로를 막은 전도목을 제거하고 있다. 대전동부소방서는 7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안전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전도목 제거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동구 삼성동 하상도로에서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대형 수목이 쓰러져 도로를 막고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부소방서는 즉시 소방력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전기톱 등 장비를 활용해 전도목을 제거하는 등 신속한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현장에는 구급대가 함께 출동해 차량 탑승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다행히 병원 이송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 집중호우로 쓰러진 수목이 차량을 덮친 모습. 대전동부소방서는 최근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수목 전도와 낙하물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취약시간대 비상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8일 오후부터 상황대책반을 선제적으로 가동해 전국 출동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현황과 대응 상황이 신속히 보고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와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중부지방 등 해당 시·도 소방본부에도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대형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는 즉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침수·고립·산사태 우려 지역 등 위험지역에 대한 출동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방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종전 연간 최대였던 2017년(1조3330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지난해 식료품 담합 사건 전체 과징금(3401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5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올해 과징금이 급증한 것은 설탕, 밀가루, 전분 및 전분당 등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서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올해 제재 대상은 설탕 담합 3개사, 밀가루 담합 7개사,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4개사다. 지난 2월 공정위는 6년간 설탕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6년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에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어 이날 전분·전분당 가격담합 사건에도 역대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한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은 6조525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