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난해 기준 주유소 전체 판매량 3640만kl의 43%를 석유대리점 550여곳이 공급했다. 해당 비율만큼이 정유사에서 대리점, 주유소 순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에 의존한다는 뜻이다. 나머지 57%는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 4사가 직접 판매했다. 석유유통사들이 이 같이 주장하는 이유로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면서 유통사들과 개별 주유소들에 적용되는 석유제품 판매가격이 같아진 점을 들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세계적으로 원유 수급 경쟁 수준이 올라가면서 대체 수급처를 계속 모색해야 해 가격보다 안정적 수급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을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에서 동조화를 나타내면서 글로벌 가격이 뛰고 있다.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ADNOC)가 우리나라와 공동비축사업으로 계약한 원유 물량 일부가 입고됐다. 석유공사(사장 손주석)은 25일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 맺은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이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됐다고 밝혔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석유공사가 보유한 비축시설 중 유휴시설을 산유국 국영석유사 등에 임차해 공급되는 물량이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석유 수급위기 시에는 우선구매조항을 통해 반드시 국내에 공급되는 절차가 확보되어 있다. 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쳐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에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은 주로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원유를 수입하지만, 국내 정유사들은 원유가격이 아닌 정제된 석유제품의 국제거래 가격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시장 가격(MOPS)’을 추종한다. 국내 정유사는 MOPS에 환율,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유통비용 등을 더해 기준 가격을 산정한 뒤 국내 시장경쟁 상황 등을 토대로 주유소별로 최종 판매가격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내 정유사는 통상 주 1회, 주유소는 월 2회 원유를 공급받아 가격을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국제유가 상승률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간의 시차가 발생해야 되는데, 국내 유가는 단 며칠 사이 급등세를 보인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시장의 과도한 폭리 행위를 막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상표 사용과 거래 방식은 주유소의 자율적 선택에 기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이미 내려진 바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당정은 전속구매계약 개선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정유사로부터 전량(100%) 구매하도록 돼 있는 구조를 완화해 약 6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유소의 타사 제품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안도걸 의원은 “전속구매 비율 조정과 관련해 주유소와 정유사 간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추가 협의를 거쳐 이달 둘째 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의 핵심인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 간의 합의는 오는 8일 열리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최종 합의 후 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합의서 서명으로 공식화될 예정이다.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속보>=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충청권 유가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3일자 1·3면 보도> 다만 시장 자율가격 체계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조치인 만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우려도 적지 않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2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을 적용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기준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정유사가 지난 11일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가격 기준은 오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날 충청권 휘발유 가격은 대전 1873원, 세종 1876원, 충북 1899원, 충남 1905원으로 전일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를 의식한 당정은 나프타 대체물량 수입 단가 상승분 차액 지원을 현재 50%에서 80%까지 인상하는 안을 전쟁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신 정유사의 주유소 정산 주기를 1개월에서 1주로 단축하고 정유사 제품 100% 구매해야 하는 전속거래제도 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하나증권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아시아 평균 복합정제마진이 배럴당 82.3불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제마진’은 원재료인 원유와 완제품인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간 가격 차이로 정유사 수익성 지표 역할을 한다. 1배럴은 약 158 리터인데 최근 환율을 감안하면 정유사들은 석유 1리터 당 평균 788원의 마진이 보장된다.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세계 5위 규모의 정제설비능력을 보유중이고 생산 석유 절반 이상을 수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정제마진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시행중인 석유최고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 영향으로 정유사 생산성이나 수익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능력을 확보하면서 내수 석유 가격은 물론이고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정유사의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데 공급가 상한선이 고정돼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중동 내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거나 북미 같이 먼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당장 들여올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원유를 찾아나설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해 정유사 손실 보전이나 거래 관행 같은 다른 이슈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달 23일 보고서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산업 측면에서는 가격 수준 자체보다 공급 지속성과 생산활동 유지가 더 중요한 정책목표"라고 제언했다.

원료인 팜유, 폐식용유(UCO), PFAD 등은 글로벌 시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판매는 RFS에 따른 정유사 입찰 또는 발전사 입찰에 의해 가격이 제한되는 구조다. 바이오디젤은 의무혼합제도(RFS)에 의해 수요와 가격이 일정 부분 통제되는데, 경유차 감소로 인한 경유 소비량 감소와 직접 생산으로 정유사 입찰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 단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바이오중유는 발전사 입찰 중심으로 공급되며 계약 기간 동안 가격 조정이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료 가격은 국제 시황에 따라 상승하는 반면 판매가격은 정책과 계약에 묶여 있어 원가 상승을 판매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비대칭 구조’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 바이오중유를 원료로 발전 중인 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전경 시장 내 경쟁 심화도 산업 전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현재 협상이 결렬됐다고 해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석유 최고가격제를 푼다든지 같은 변동 여부는 없다"며 “최고가격제도 이 같은 중동사태 긴장 상황이 지속되는 걸 전제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만, 정유사의 원유 도입 부담이 커지는데 공급가 상한선이 고정돼 정유사에 보전해줘야 할 손실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려워 중동 내 대체 수급처를 모색하거나 북미 같이 먼 곳에서 원유를 수급하는 등 당장 들여올 원유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한 원유를 찾아나설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해 정유사 손실 보전이나 거래 관행 같은 다른 이슈는 미뤄둔 상황"이라고 전했다.